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27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여 6:3으로 표결처리했다. 

시청료 분리징수는, 국민이 내는 시청료의 그 가치와 공적 의미를 더욱 분명히 세우고 훌륭한 콘텐츠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직접 쌓으라는 시대의 소명이 담긴 정책적 결정이었다. 이를 뒤집고 다시 국민의 방송 KBS를 방만 경영, 편향 보도의 늪에 밀어넣겠다는 것이 바로 야당의 의도다.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진정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다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와 같이 관리자산 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 MBC 역시 영업적자를 부동산 자산 운용으로 대신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영방송 KBS는 시청료 수익, 컨텐츠 수익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영방송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글로벌 발신 능력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책무가 있다. 

현재도 KBS 수신료는 공사의 총수익대비 48.1%로 절반이 안되는 수준이다. TV수신료 수납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90% 가까이 납부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 NHK 78.6%보다 높고 영국 BBC 수납률 89.7%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신료 통합한다고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까지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데 대한 국민의 반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수신료로 KBS 경영을 뒷받침하려면 영국처럼 연간 30만원으로 높여야할텐데 갈수록 지상파 방송보다는 IPTV 등 다양한 미디어를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근거없이 큰 가계부담을 떠안겨야 한다.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시청료 자판기 취급하는 그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직접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는 시청료,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판매로 벌어들이는 매출, 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올리는 수입을 스스로 창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K신드롬 시대인만큼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라면 얼마든지 글로벌 경쟁력 넘치는 세계인의 방송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넘친다. 이와 같은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망정 또 다시 국민의 방송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역주행이다. 

2024. 11. 27.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