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전문직군·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노동 규제 예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고, 대만은 노사 합의 하에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정계와 재계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의 삭제를 당론으로 모으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계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보로, 국민적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한 법안을 외면하면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법안은 강행하려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 11.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