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환 의원, "인버스 투자권유 허위사실"…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꼰 것
- 연속된 왜곡 보도에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의 본질 훼손 안타까워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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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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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고양시정) 2024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베이트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투자소득세」 이후 언론에서 보도되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고양시정)

 

김의원은 “금투소득세의 목적은 세제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면서 “금투소득세는 새로운 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간접세 방식으로 걷던 세금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 방식으로 리뉴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투소득세는 주식시장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며 오히려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 남은 지배구조 개혁과제 등을 수행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금투소득세의 약속된 시행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청중/시청자 질의응답」시간에서 상대측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커플링”과 “금투세 수류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두고 많은 언론이 김영환이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주가 하락의 이유는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4%로 선진국 평균 3.3%, 심지어 미국 2.5%, 일본 1.9%보다 낮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국 수출시장을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다른 변수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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