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구조 개혁도 포함시켰습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된 연금개혁안보다도 32년 뒤인 2088년으로 연장됩니다.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소모적 정쟁을 벌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미래세대로 국민연금 재정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후년부터 선거가 이어집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신속하게 논의합시다.
그래야 22대 국회에서 연금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회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시킵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기대합니다.
2024. 9.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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