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의 위협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편집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4/06/21 [18:3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두 나라 간 위험한 거래, 군사동맹의 복원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의 내용은 역사 퇴행이자 실체적 위협이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961년 냉전 시기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방위조약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냉전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두 나라가 침공당할 것을 가정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러시아의 방조와 후광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상황에서, 원하는 기술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이전보다 더욱 폭을 넓혀 마음껏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협력하는 데 대해,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맞잡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며 안보 지형을 뒤흔들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북·러의 사악한 결탁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세계 평화와 안보 질서를 저해하는 무모한 행동은 고립만을 자초할 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동북아의 안보 시계 역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터운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2024. 6.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광고
메인사진
트럼프 유세 현장서 "총격" 귀 윗부분 관통···총격범 사살
이전
1/9
다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