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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시.군.구 지역당(지구당)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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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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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및 원외 당협 후원회 제도를 다시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여야가 합심하여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4년 당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취지는 다름 아닌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의 유구한 전통 속에서 ‘차떼기, 박스떼기’로 상징되는 ‘불법정치자금’이 일상적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치개혁 요구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였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이 일제 정비되며 ‘공영선거제 도입과 엄격한 정치자금법 집행’을 요체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관계법 제도가 마련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깨끗한 정치”가 “돈 안 쓰는 정치”로 치환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던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제도가 함께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구당은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민의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 첨병이자,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민주주의 구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정치조직이다. 

 

이런 순기능을 갖는 지구당이 20년 전 정치개혁의 희생양이 되었던 이유는 지구당조직을 정치 실력자들의 줄세우기 수단으로, 지구당위원장의 선거 사조직으로 변질시켰던 후진적인 정치풍토가 당시에 만연했기 때문이었다.

 

지구당을 실력자 이름 아래 줄세우고 사조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지구당은 ‘자판기 조직’이란 오명을 들으며 폐지의 운명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성찰해보면 사태의 주범은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로 타락시킨 ‘낡은 정치’였지, 지구당 그 자체가 아니었다. 정당정치의 원조인 유럽의 정당들이 여전히 지역단위의 풀뿌리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20년 전 한국정치가 높이 들었던 “깨끗한 정치”의 깃발은 성공적으로 현실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판에서 차떼기가 사라진지 오래고 ‘막걸리 고무신 선거’는 이제 드라마의 소재일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2004년 우리가 간과했던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 바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의 부활이다.

 

지구당 폐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편법을 낳았다. 각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는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설치는 불법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은 개인 사무실을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로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다.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다.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돈 덜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만 아예 ‘돈을 안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폐지가 ‘뜻은 있으나 돈은 없는’ 정치지망생들을 빚투성이로 만들고, 그 결과 불법자금 수수의 유혹으로 몰아넣는 의도하지 않은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막걸리 고무신 선거’가 사라졌고, ‘차떼기, 박스떼기’도 사라졌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부활은 우리가 이미 청산한 과거를 부활시키는 일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와 즉각적인 입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5월 30일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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