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김은진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 추진안을 밝힐 예정이다.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이 애초 전체 연령범위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한 자리수 대에 머물 정도로 적고,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정책의 편차가 매우 크고, 몇몇 지자체는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2

한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리대 가격이 크게 뛰었고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 영세율 법안*은 진지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F1C0K5S3A1B1V3R2W2W0A3R1X9P4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 2021년 청소년뿐만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을 법제화하는 등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법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전면 지원을 시작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월경권(月經權)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실질화 등 월경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환경연대도 함께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 현황 등은 장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