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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안 처리 지연 관련 기자회견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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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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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안 처리 지연 관련 기자회견 전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굡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적 처리 시한입니다만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음으로써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다시 헌법이 정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3개월 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민생은 나빠지고, 내외 경제상황은 위기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면서 

민생,고용,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기업이 위기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삭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한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더 지원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임대 예산은 5조원을 넘게 삭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3개월 동안 민생예산은 반드시 살려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도 국회의 지적과 국민의 목소리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예산안 처리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에 가장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예산안 심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연결지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결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한 다수의석을 앞세워 감액만 반영된 민주당안을 처리한다거나 준 예산 편성으로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민생 예산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결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민생복지, 주거,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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