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 혁신과 개혁,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겠다[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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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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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경제 위기의 파고가 몰려오는 시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각종 정부위원회를 슬림화하고 공공기관 역시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첫걸음으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어제(7일) 발표됐다. 

 

정부위원회는 현재 636개에 달하는데, 상당수 위원회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촉해 놓고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민관합동진단반을 꾸려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선별해 이들을 폐지·통합하기로 했다.

 

정부위원회 통폐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은 비상설 회의체나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이에 발맞춰 산하기관 개혁에 나섰다. 국토부는 어제 혁신안을 발표해 산하 기관인 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철도공사 등에 대해 비효율적인 업무 조정 및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강화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 슬림하지만 신속한 정부를 지향한다. 공공부문의 지출 감소를 통해 국가 재정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우리사회의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실용정부’, ‘효율정부’가 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2. 9.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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