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D-365] 말로만 하는 청년 정치, 누울 자리도 없는데 발 뻗겠나
김명완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1/05/27 [09: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 2018년 지방선거 청년 할당은 말로만 약속, 실제로는 거대양당 모두 지키지 않아

- ‘청년 의무 공천 할당 30%을 전제’로 하고 ‘공천 선발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청년 정치인을 위한 자원 마련’ 논의 시작돼야

 

  정치권 내 203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시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최근 2030세대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유권자 집단으로 각광받으며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청년이 직접 대표자가 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치권 내 약속과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젊치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단체 ‘뉴웨이즈’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 공천 약속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각 정당들의 청년정치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청년 할당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경우 목표로 제시한 50% 할당의 5분의 1도 공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연령별로 15~25% 가산점이 차등 적용되었고 광역의원 20%와 기초의원 30%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안을 당규에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전체의 15%만이 청년에 해당했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 청년 후보는 각각 16%에 그쳤다.  

 

  현 국민의힘인 자유한국당은 청년 후보자에 경선 득표의 20% 가산(다른 가산 기준 중복 적용 시 최대 30%)을 적용했으며, 당시 홍준표 대표가 언론 등에 광역 및 기초의원의 50% 이상을 청년으로 할당하는 안을 약속했으나 전체 후보자 중 9%,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11%와 9%의 청년 후보를 공천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청년 연령 기준이 만 45세 미만인 것과 달리 만 35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했고 전체 10% 이상 청년 후보 공천을 약속했다. 전체로는 11%, 광역과 기초에서 각각 13%, 12%를 달성했다. 

 

  뉴웨이즈는 실제 결과가 약속한 지표에 미치지 못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가산점과 공천 할당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수 공천이 되거나 컷오프가 되어 경선까지 가지 못할 경우 가산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인 청년 정치인에게는 지역 내 세력이 단단한 기성 정치인과 경쟁할 때 가산점이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청년 공천 할당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보니 각 당 내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지에 의존하게 된다. 각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지역구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인물 줄 세우기 중심으로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자원 문제도 크다. 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청년 정치인의 개인기로만 지역 내 기반을 쌓고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 시도 자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자체에만 비용이 드는게 아니라 당 내 공천 과정이나 지역 내 기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이 지방 정치에 등장하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뉴웨이즈 박혜민 대표는 “실제로 2030세대의 정치를 성장시킬 의지가 있다면 가산점과 공천 얼만큼에 대한 숫자를 옮기는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연령도 만 45세에서 만 40세 미만으로 앞당기고 청년 의무 공천을 30% 이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은 시간은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을 어떻게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당과 지역 내 2030세대가 정치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자원과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 내외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관련기사목록

대한민국 3대아리랑 공동협의체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