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이충재 기자]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인원이 총 6천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531명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천509명에서 2021년 1천516명,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 올해 8월까지 707명 등이었다. 

현역병이 6천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174명, 부사관 185명 등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5천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이었다. 

현행 「군인사법」제37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또한 「병역법」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의병전역한 연예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수 장범준씨가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의병전역 했으며, 영화배우 원빈씨도 지난 2006년 육군 GOP에서 근무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전역 했다.

한편, 의병 소집해제(전역)된 보충역 복무자는 지난 5년간 총 1천792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1천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능요원 251명, 전문연구요원 65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사(59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9명) 등 의사 출신 복무자 68명도 의병전역(의병 소집해제)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황희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이 시급한 시기에 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군 전력에도 큰 손실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역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자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하고,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전역한 이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