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지난 7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장관에게 건네주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축산물 이력제’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열람 가능하다.

  이력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해당 소와 실제 쇠고기가 동일한 개체라면, DNA 동일성 검사에서‘일치’라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불일치’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쇠고기는 전혀 다른 개체의 고기라는 말이 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17일(목)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DNA 동일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7건 모두에 대하여‘불일치’판정을 받았다”면서“이는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쇠고기의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관계 당국은 이를 바로잡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201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한‘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육가공 업체 및 유통 업자들의 눈속임을 조장하고 이익만 올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12월부터 근내지방도(마블링) 7짜리 한우를 최초 원플(1+)에서 투플(1++)로 상향 변경 시켜줌으로써, 육가공업체는 kg당 3~4천원 싼값에 사들인 고기를 투플(1++) 고기라고 표시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도로 투플(1++) 표시와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9,8,7등급을 병행 표시하게 하였으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고, 그나마 표시한 업체들은 대부분 투플(1++)(9)으로만 표시할 뿐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애먼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부도덕한 축산 유통 업체는 합법인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더 쉽게 속여 판매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면밀한 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년 12월 바뀐 한우 등급 기준표,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한우 근내지방도(마블링)별 경락단가(2021년~2024년 9월), 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근내지방도별 경락단가(‘21~’24.1~9월)

(단위 : 원/kg)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