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인선 의원)은 기자회견 에서 오늘 우리는 이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