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지역 철도지하화, 언더시티 구현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핵심
- 김영호 “서울시당 연구용역, 지선·대선 후보가 참고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목표”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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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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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지상철도지하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정책 연속 토론회 – 언더시티를 활용한 서울 도시기능의 회복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17일(월)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지역 철도지하화의 핵심은 도시회복사업 연계와 언더시티 구현이다”라고 설명하고 “도시 불균형 및 낙후도 회복, 철도로 인한 단절 복구, 기피 시설 이전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지하층별로 도입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조감도를 함께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제승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교수는 “경의선 지하화 및 지상부 숲길 조성 사업은 해당 주변 지역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고 말하며 “다만 수익성을 담보하여 철도지하화를 추진하려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지상부 공원화는 어렵고 사업 추진도 쉽지 않다. 공공 재원 투입, 인접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철도 운행 중에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 고민이 필요하며 일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철도차량기지 데크형 지하화 시 대규모 물류센터 및 물류시설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존 도시철도를 활용한 도시물류 흐름을 만드는 사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웅비 한양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도 도시기본계획에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동 인구의 생활 동선과 출·퇴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지하 공간에 설치하거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지하 공간 개발도 추진하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주 아주대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철도지하화와 병행한 지하 복합개발을 통해 관문지점뿐 아니라 시내 지역에도 지하 버스차고지의 추가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통행 패턴의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철도지하화 추진 시 복합환승센터 등 환승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환승시설 건설비의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원 확보와 다양한 추가 기능 도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영호 시당 위원장은 “오늘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이, 2026년 지방선거 더 나아가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이자 특위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올 초 통과된 특별법으로는 철도지하화를 구체화할 현실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철도지하화가 어떤 식으로 실현되고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보완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이 자리는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김영호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김동아 국회의원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및 연구자, 관심 있는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철도지하화 사업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 선정」라는 주제로 7.1(월) 세 번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화제가 될 만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연구진의 연구 방향이다. 법령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3차례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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