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40,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실천 검증」 [매니페스토] 정당 질의서 발송
유권자 중심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정당 질의서 발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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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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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40]

유권자 중심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정당 질의서 발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탈탄소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급 대책과 입법 및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40여 일 남긴 시점에서도 정책공약집(매니페스토) 발표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으로 공약 검증이 어려워지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야가 경쟁하듯이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지역개발 공약만이 재원 대책도 없이 선물 보따리처럼 제시되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별 정책공약집이 중요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별 정책공약집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편한 화두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 분담 등 진솔하면서도 책임 있는 입법과 정책, 재정 대책 등이 담겨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집 발간이 완료된 시점은 불과 선거를 3주일 앞두고서였고,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정책공약집이 늑장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일 한 달 전까지 정책공약집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4월 15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3월 25일): 내 삶을 디자인 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3월 23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4월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3월 18일):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3월 28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오늘(2월 27일)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 전문가의 델파이조사와 대국민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Agenda)’ 관련 공약의 유무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추진 방안, ▲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공약별 재원 규모, ▲ 공약 가계부(대차대조표) ▲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계속 추진, 수정‧보완,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등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공개 전달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3월 20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공약의 변화와 정당 간의 비교분석, 공약의 실효성, 실현 가능성,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속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석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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