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 5차 횡재세 토론회 진행
-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 횡재세, 탄소세 등은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자 복지 국가의 지평을 넓히는 일”

- 5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검토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 조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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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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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수석부위원장 우원식)는 오는 5월 25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횡재세와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사회원회 다섯 번째 연속토론회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횡재세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보편적·경제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기본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집적에서 파생되는 ‘데이터세’△ AI 및 로봇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로봇세’△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부과하는 소위‘탄소세’등 다양한 초과이윤을 국민의 보편적 경제기본권 향상에 활용하는 기본사회 구현의 원리를 제시하며 기본사회 및 기본서비스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횡재세와 기본소득’라는 주제로 정균승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다양한 초과이익과 경제적 기본권 향상 활용’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는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위평량 소장(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이동진 교수(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금리 상승기 은행의 예대마진, 화석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거대 기업의 이윤을 횡재세로 걷고,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해 이를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매우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자, 복지 국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고통 분담을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연속토론회는 1차‘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2차‘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3차‘공유자원과 기본소득’, 4차‘공정경제와 을(乙)기본권’을 주제로 격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5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다룬 검토 사항들에 대해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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