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개혁 2050 기자회견 _선거법 개혁,“토론을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합니다!”.
- 20년 만에 전원위 토론 후 여•야 20일째 표결안 못 만들어
- 선거법 개정 법정기한 도과, 이제부턴 불법 국회나 마찬가지!

- 최대 피해자는 정치신인들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

- 국회
이탄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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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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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부터 나흘 간, 국회에선 사실상 20년 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뤄진 전원위원회는 수십년 만이었습니다.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제도를 놓고 각자의 논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극단의 증오・혐오 언어만 반복되던 우리 정치에 일시적으로마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 20년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 조차 잊혀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표결할 안을 못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3일 전원위원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여,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심의를 마친 뒤 현재까지 20일이 지나도록 표결에 붙일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정기한(국회의원 선거 1년 전)이 벌써 도과하였습니다. 이제부턴 불법 국회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선거구획정 조차 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신인들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입니다. 20년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로 정치개혁의 작은 불씨라도 느꼈던 유권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재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정치개혁 2050은, 여야가 표결에 붙일 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안으로 표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약속하거나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룰을 직접 정해야 하는 한계를 우리 국회는 결국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을 국민께 넘겨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절차에 공론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선수가 자기들 이익대로 룰 정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입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인 5월 6일,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 결과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숙의토론을 생중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한차례 더 숙의토론을 거쳐서 최종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절차에 주목합니다. 국회가 공론조사 마치기 전까지 표결안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공론조사결과로 표결에 돌입합시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해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를 만들었다면, 표결안을 만들 권한을 국민께 백지위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거법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치개혁 2050은 끝까지 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3. 5. 3.

 

<정치개혁2050 일동>

권지웅 김용태 김혜미 문정은 손수조 신인규 이동학 이탄희 장혜영 전용기 조성주 천하람 최재민 하헌기 허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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