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한규 의원 “보훈처의 과도한 홍보성 예산 과감하게 잘라낼 것 ”
-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도 보훈처 홍보 예산의 불분명한 성격 지적
- 김한규 의원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확실하게 삭감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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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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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김명완 기자]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던 국가보훈처의 홍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국가보훈처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보훈정신계승발전」항목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31억 7천 2백만원에서 올해 182억 2천 1백만원까지 6배 가까이 증액된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액을 확인하고, 이번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예산의 증액이 시급한 상황인지 따져 물었지만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기에 삭감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삭감안에 대해 현재 국가보훈처는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류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이 삭감의견으로 제출한 내용은 ‘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28억원)’,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예산(47억 5천만원)’, ‘현충시설 앱 개발(13억원)’, ‘MIU 감사 캠페인(40억원)’ 이다.이중 신규사업인‘보훈선양 교재 및 프로그램’ 예산과 ‘보훈문화 확산 및 진흥 예산’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형 게임개발(10억) , ·보훈학습 방송 콘텐츠 제작(15억) , ·VR 콘텐츠 개발(3억), ·토크콘서트(7억5천) , ·보훈퀴즈 경연대회(10억) , ·보훈문화제 개최(30억)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에서는 청년, 대학생, 젊은 세대를 중복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 항목의 ‘국내외사적지탐방’내역과도 중복되는 사업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대동소이한 행사성 사업을 나열한 셈이다. 또한 VR 콘텐츠 개발 내역의 경우 지금까지 범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VR기기를 100대 구입하는 내용도 있어 단기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충시설 앱 개발(13억)’ 항목의 경우, 실상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해당 앱은 ‘미국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군.카투사 전사자의 공적자료 등을 수록하여 아카이브 역할을 하게 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앱 개발 구성(안)에서는 ‘VR, AR, 증강현실 구현’과 같은 추상적인 기획으로 제출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5개년도에만 공공 모바일앱이 635개 폐기되었고 188억의 예산이 낭비된 바 있는데, 현재 보훈처의 앱 개발과 VR 콘텐츠 이야기는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규사업인‘MIU 감사캠페인(40억원)’의 경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복근무자의 인식 개선은 직접적인 처우개선과 보훈 대상자의 지원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류 중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국가보훈처의 과도한 치적 쌓기 홍보성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낼 것”이라고 밝히며, “현 정부가 한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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