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약과의 전쟁’선포! 엄태영의원,'한국형 DEA' 마약 수사청 신설법 대표발의.
- 마약범죄 총괄 컨트롤타워‘한국형 DEA’전담 조직 설치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마약 수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마약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남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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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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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시사뉴스=남영호 기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1일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한국형 DEA’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국 DEA와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까지 마약과 관련된 부처들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재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축과 수사 기관들의 효율적인‘인력 매칭’이 이뤄져,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마약 수사의 경우 범죄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실적 경쟁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kg에서 지난해 1272.5kg으로 무려 1741%나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719명에서 4998명으로 595%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도 동시에 급증하는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별 정책 수집과 정리 차원의 업무 수준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현재 대한민국은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 관련 대응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무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로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체를 열어 향후 1년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엄태영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마약 청정국’지위 국가 회복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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