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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예산안 관련 정의당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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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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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31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정부의 재정 책임을 방기한 예산, 反 복지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고통받는 시민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

 

[2023년 정부 예산안 관련 정의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굡니다.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 관련 정의당 입장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책임 방기 예산이며,   反 복지 예산안” 입니다.

 

어제(8월 30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607.7조원보다 31.4조원 증가했지만, 추경예산 679.5조원 보다는 40.5조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을 재정기조를 전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대 지출 재구조화를 기반으로, 국정과제ㆍ핵심 정책과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전재정 주장은 자기 모순적 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부채가 증가한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준년도 기준 60.2조원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자기 모순입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흐름을 선별적 복지로 선회시키는 

      反복지적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반 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8.5%인데 반해 내년 예산증가율은 4.1%로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각한 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안 증가율 5.2%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동안 사회적 합의 속에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우려 스럽습니다. 타켓형 복지 지출로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의 재정 책임과 역할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시장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곳곳에서 시장의 역할 확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관된 흐름은 민간과 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역할 축소입니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일 뿐 입니다.

 

넷째, 역대 최대 규모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시장만능주의 예산안입니다. 

정부는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소요 충당’ 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민간역량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재정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공유재산 16조원 매각 등 이미 친기업 친시장 만능주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정리되는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주장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할 예정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지원 예산에서 정부의 놓친 것은 없는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함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재정의 역할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은지,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은 다하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정의당은 서민의 눈으로 그 소임을 충실해, 내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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