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통해 코로나의 일상회복을 지속해 갑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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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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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온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실겁니다. 밀집도, 감염력 여부, 예방접종 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 착용으로 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미크론 파고에 이어 따뜻한 봄을 맞아 실외에서 일상 회복을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감염병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와 방역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지속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에 대한 ‘1호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선 즉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6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바꾸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소상공인 지원 총규모에 대한 내용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당시의 손실보상 공약은 사실상 후퇴되었고 빈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온전한 회복의 기대를 꿈꿔왔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약속과, 1호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 온전한 극복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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