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42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홍서윤 대변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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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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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곳이 많고, 탈 수 없는 대중교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2001년 오이도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노부부가 사망한 사건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자유로운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할 이동권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가 내놓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개정 등 인수위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당연히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이 커지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장애인의 돌봄 지원과 일자리, 건강 생활지원, 인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장애인의 삶과 질,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장애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며 앞장서겠습니다.

 

‘다름’이 있을 뿐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264만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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