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권력기관 정상화의 과정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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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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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의 공정성이 결여된 수사 능력은 국민을 향한 칼이며, 선택적 수사 능력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하기에 검찰 기득권을 위한 수사 능력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은 이 강력한 두 개의 권한을 한 집단이 가지면서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경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수기분리)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검찰은 ‘평검사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많은 공무원을 수사, 기소했습니다. 선택적 법 집행을 대놓고 하는 검찰의 이중잣대가 검찰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중하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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