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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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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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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조사범위는 부동산 취득 경위,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이다.

 

이번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 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당 인사들의 이름은 빠져 있는 등 권익위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도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된 12명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취한 조치는 탈당 권유로 강제성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탈당 권유에 불복하는 의원도 있다. 민주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 무혐의가 입증되면 복당시킨다는 입장이다.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봐주기’나 다름없다.

 

특히,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겉으로는 초강수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어떤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장·차관들도 이번 감사원 전수조사에 동참함으로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힌다.

 

2021. 6.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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