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병제로 갑시다! 남녀평등복무제로 갑시다![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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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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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는 제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 전환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모병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3%였습니다.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병제 전면 도입’ 찬성 비율이 35%였던 것을 감안하면,

모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점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병제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20만 규모의 군사로 단계적 감축을 위한 검토가 이뤄졌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모병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도입이 

아직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자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 벌써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결정할 사안”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내놓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합니다. 몹시 실망입니다. 

 

이대로 마냥 시간만 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방부에 촉구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병역자원 확보 △첨단무기체계에 기반을 둔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하루 빨리 모병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출하길 바랍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결심하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갑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병역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우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아가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남녀평등복무제와 △군인연금법 개정 △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모병제 전환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남녀평등복무제를 전격 도입해야 합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입니다.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제도로 

모병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헌법 제39조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면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KBS가 지난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응답은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남성만 징병’ 응답은 47%, 

‘남녀 모두 징병’ 응답은 46%로 팽팽합니다.

징병 대상인 20대에서는 ‘남녀 모두 징병’ 응답이 51%로, 

‘남성만 징병’ 응답인 37%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여성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47%로, 

‘남성만 징병’ 응답인 43%보다 많았습니다.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높은 만큼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저는 남녀평등복무제가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라고 자부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

저희 의원실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봤습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고, 모병제 전환 시 현 병력의 절반 수준, 

혹은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과 

여성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영판정검사 △기초군사훈련 비용 등을 추계해봤습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 5년간 16조 4,533억 원이 드는데,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 5,236억 원, 

3분의 2 수준인 20만 명을 유지하면 14조 1,826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병역판정 검사비는 약 1,165억 원, 기초군사훈련비는 약 3조 9,701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군인연금법은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말만 ‘군인연금’이지 사실상 ‘간부연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는 군인이라면 

간부, 현역병 구분 없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연금 가입으로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가입 경력을 제대 이후 그대로 인정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가입 경력과 합산하여 평생 노후대비 연결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군인연금에 가입하면 장애를 입을 경우 곧바로 연금을 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해진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장애 대비가 튼튼해지면 군에 복무했던 18개월이 

인생의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군인연금 가입기간 중 적립한 납부금은 구직활동저축계좌로 이전시켜서, 

계속 적립해 공적연금과 연계할지 

혹은 교육이나 취업활동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군 간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피보험자이지만 병사들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입대 전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현역병으로 징집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2017년 장병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건수는 총 408만 건, 

그 중 민간병원을 이용한 건수는 126만 건으로 31%에 불과합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체 7만 8천명 가운데 

민간병원 이용은 46%에 이르는 3만 6천 명 정도입니다. 

현재 장병들은 민간병원은 특수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정 군병원만 갈 수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 확립이 어렵습니다.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다친 사람만 손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의 세 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한 모병제가 도입되면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 양성을 축으로 정예강군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하고,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되는 온국민행복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용진이 낡은 병역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06.03.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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