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교흥 의원, 부동산 불법전매 처벌 강화 주택법 발의
김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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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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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법전매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교흥 의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불법전매에 대한 엄벌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는 1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년 한 해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택법을 대표 발의하여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불법 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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